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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법 중간고사 안내 (선병주교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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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관리자 | 조회 4 | 2024-04-16 10: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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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1학기 행정법 중간고사 안내입니다. 

교재중심으로 서술형 4문제를 출제하는데 예상문제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.

시험일시 : 4.22(월) 10시- 


1. 통치행위 개념 설명(17쪽)

2. 행정의 분류중 주체에 의한 분류(20쪽)

3.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( (56)

4. 반사적 이익의 의의 (69)

5. 행정법의 법원중 성문법원과 불문법원 종류를 설명(94-95)

6. 행정법의 분류중 법규명령 종류를 설명 (111)

7. 소방행정 행위중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사례를 나열(165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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